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재집권한 이후 강력한 보호무역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발표된 ‘상호관세’ 정책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대해 (한국 25% 등) 관세가 부과될 예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 아래에서 무역을 이어오던 한국은 이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한미 FTA, 새로운 국면에 진입
한미 FTA는 2012년 발효 이후 양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보호무역 강화로 인해 FTA의 근본적인 수정 또는 재협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1. 자동차 및 배터리 산업 직격탄
- 한국산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부과될 경우, 미국 내 판매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국 자동차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기차 배터리 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 내 생산 비중을 확대하지 않으면 한국산 배터리는 높은 관세를 피할 수 없게 된다.
2. 반도체 및 첨단 기술 산업 영향
-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주요 협력 파트너로 남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이 커졌다.
- 미국 정부는 중국과의 기술 경쟁을 이유로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미국 내 투자를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3. 농업 및 서비스 시장 변화
- 한국은 미국 농축산물 시장 개방 압력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농업계에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크다.
- 미국 서비스 기업들은 한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더욱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한국의 대응 전략
1. 미국과의 협상력 강화
- 정부는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를 완화하거나 예외 조항을 확보해야 한다.
- 기존 한미 FTA 조항을 활용하여 보호무역 조치에 대한 법적 대응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대체 시장 발굴 및 다변화
- 미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유럽, 아세안, 중동 등 새로운 무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 특히,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어떻게 조정할지 신중한 전략이 필요하다.
3. 현지 생산 및 기술 경쟁력 강화
- 미국 내 현지 생산시설을 확대하여 보호무역의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 AI, 친환경 에너지, 첨단 소재 등 차세대 산업에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과 보호무역 정책 강화로 한미 FTA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특히 25% 관세 부과 조치는 한국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기업이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이 위기를 기회로 전환할 수도 있다. 앞으로의 협상 과정과 글로벌 시장 변화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