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24일, 한미 양국은 워싱턴 D.C.에서 첫 통상협의를 열고 본격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추진이라는 압박 속에서 한국이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례로, 양국 통상정책의 향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한국의 핵심 요청: 상호·품목별 관세 면제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상호 및 품목별 관세 면제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4월 초 ‘상호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적자국에 일방적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는 철강, 자동차 등 한국 주요 수출 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은 “이미 한미 FTA를 통해 상당수 품목에 무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무역 적자 책임을 일방적으로 한국에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바탕으로 미국의 조치를 견제했습니다.
비관세 장벽 문제도 테이블에 올라
이번 협의에서 미국은 한국의 농축산물 위생검역(SPS) 규제와 관련해 비관세 장벽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자국민 건강 보호라는 정당성을 강조하면서도, 규제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는 무역 갈등을 키우지 않으면서도 협상의 여지를 남긴 절묘한 외교적 접근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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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산업 분야 협력: 조선업과 공급망 동맹
한국은 조선업 협력을 통해 미국과의 전략적 연결고리를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특히 미국 해군력 확장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 조선 산업의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미국이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조선업 분야 실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며 실질적인 협력의 물꼬를 텄습니다.
경제적 시사점과 전망
한미 통상협의는 단순한 관세 협상을 넘어, 향후 양국의 경제안보 파트너십의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 첫째, 한국은 자국 산업 보호와 수출 시장 확보를 위해 다자적, 양자적 협상 채널을 병행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둘째, 미국과의 전략산업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단기적 무역 리스크를 장기적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번 4월 24일 한미 통상협의는 무역 갈등이 아닌 ‘경제안보 협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를 부각시키며, 향후 양국 관계를 보다 입체적으로 재구성할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향후 후속 회의에서 어떤 구체적 조치들이 나올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습니다.
